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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과 기름값 인하- 전북도민일보 2014년 12월 02일
김유라 | 2015-01-06 | 조회 1284


 

지난 28일 여야가 현행 담뱃값 2,500원을 4,500원으로 2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담뱃값 2천원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을 축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아무튼,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인해 연간 세수가 2조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석유 감산을 합의하지 못해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도 하락하여 최근 4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 하락하면 원자재 값이나 운송비가 줄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져 생산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어 기업투자는 늘고, 에너지 소비부담이 완화되면서 구매력이 강화되어 가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국제유가보다 국내 가격 인하 폭이 작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름값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붙는다. 휘발류는 49%, 디젤은 40%가 세금으로써 기름값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는 종가세와 기름의 양에 부과되는 종량세가 혼합되어 있다. 국제 기름값이 내릴 때 유류세도 인하하여 국내 기름값 인하 폭을 크게 할 것을 제안해 본다.

  국제 기름값이 상승할 때는 국내 기름값이 그때그때 득달같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국제 기름값이 하락할 때 국내 기름값은 천천히 하락하여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 또한, 국세 중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유류세가 4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름값의 50%가량이 유류세로써 이는 기름을 소비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간접세여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때 국제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유류세까지 인하한다면 그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아 꿀꿀한 소식만 있는 근자에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국세 중 약 15%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기름값 인하로 인한 소비가 확대되어 결국 상쇄되기를 기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10% 하락하면 기업 투자는 0.02%, 소비는 0.68% 늘어난다고 했다. 국내 경기는 에너지 부문 가계지출이 줄면서 다른 소비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 소비경기에 긍정적이다.

 예금이자로 생활하던 시대는 갔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예금금리가 4%대 정도였으나, 이제는 2%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예금 이자가 반절로 줄었으니 이자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는 정년을 했거나,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예금이자로 노후생활을 기대하였으나, 이마저 어려워져 노후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가 급격하게 긴축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연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정년을 연장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하면 거의 전 국민이 기름값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다른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침체하여 있는 내수가 살아날 수 있고 경제회복의 선순환에 긍정적이다.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연간 세수가 2조8천억 더 걷힌다고 하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절만이라도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 위로를 하며, 다른 소비가 확대되어 세수도 보존되길 기대한다.

 전체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이고 이 금액의 10%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액과 비슷하다. 국제유가가 당분간 더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기름값 인하로 인한 국민의 체감은 더 클 것이고 이를 통해 올겨울 훈훈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단열이 잘 안 되는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집에 사는 주민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주기전대학 6대 총장 서정숙

 

전북도민일보>오피니언>동서남북  2014년 12월 02일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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